꿈사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2018년 6월 1일)

개정(2019년 4월 19일)

개정(2020년 2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꿈사랑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꿈사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7.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8.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꿈사랑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가정통신문

3.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4.19)

② 2018학년도 운영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로 한다.

③ 2019학년도부터 운영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지 전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회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0.02.28)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생의 퇴교,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정수에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선출일을 정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일이 정해지고 난 후 구성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회의의 추천을 받은 5~7명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①【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교급별, 지역별(초등, 중․고등 / 경기․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급별 2명 이상, 지역별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별, 지역별 정수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 타 학교급, 지역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투표방법】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꿈사랑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장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직접투표로 진행한다. 학부모는 선거 전일 오전 9:00부터 선거 당일 오전 9:00까지 홈페이지에 공시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⑥【기표방법】기표는 온라인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⑦【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무투표당선】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피선거권】교육청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선출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교원

2. 원격교육, 학사관리,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

②【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들이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하여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자가 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거수 등의 방법으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및 진행 준비를 위하여 행정실 및 각 부서에서 간사 역할을 하며 안건 제출과 제안 설명 등에 있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 등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을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개별서명이 된 의견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 안과 결산 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의 내용은 제23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교 및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안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결과의 등록)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한다.

제27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단, 부득이 한 상황일 경우 학교내부규정을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29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1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