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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관련 오보에 대한 사과문
작성일 : 2017.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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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29.***
안녕하십니까. 꿈사랑학교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꿈사랑학교는 2006년 교육부 위탁 당시부터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강의 위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 홍보 자료, 학교 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기록에 우리 학교는 위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나 수료식, 수련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꿈사랑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위탁 기관임을 말해왔습니다. 다만 학교 대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교직원 회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홍보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 협의 되었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 홍보 초기 페이스북을 학교장인 제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 페이스북 홍보 담당 선생님께 제 계정으로 학교에 대한 소개의 글을 올려 주길 부탁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꿈사랑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비록 교직원이 작성하여 올렸다 하나 저의 이름으로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고 혼선이 있어 불편함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에 내용 이외에는 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로 기재된 바 없음을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꿈사랑학교와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06년~2017년 현재까지 꿈사랑학교 관련 보도자료,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지 등 모든 자료에 위탁 교육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수 많은 학부모님들님과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도 학교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탁 기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사랑학교 대안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대안학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 2006년 3월 교육부 특수교육과 연구관께서 꿈사랑학교 대안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며 교육부와 경남교육청과 공동 부담으로 하는 안을 제시 했으나 꿈사랑학교의 학생이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교육청만 부담하는 안에 거부하였습니다. - 2010년 11월 12일 국회에서 소아암 의료비 지원과 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 과장은 병원학교, 꿈사랑학교 명칭은 상징적인 의미며 학교란 명칭을 사용함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학교화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시며 교육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 2013년 꿈사랑학교 지도교육청인 부산교육청 담당 장학사께서 대안학교를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관련 자료도 학교에 전달해주었습니다. - 2015년 4월 1일 경남교육감님과 본 법인의 이사님들과 미팅에서 학교의 안정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안학교 추진이 가능함을 담당과장과 대안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 현 교육법적안에서는 대안학교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 2015년 9월 30일 경남교육감과 미팅에서 부산에서 경남으로 학교 이전 시 대안학교화 추진 의사를 해 주셨습니다. - 그 후 경남교육감님과 많은 논의에 자리에서 대안학교 추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7년 1월 19일 저와 교육부 지방교육국장과의 면담 때 대안학교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7년 3월 경남교육청 학생지원과에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꿈사랑학교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계획안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점에 첫째, 대안학교 설립 시 전국단위 학생 모집은 가능하나 학생들이 원적학교에서 학적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대안교육 기관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 처리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초등 1일 1시간 중고등 1일 2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나 위탁 교육이 아닌 대안학교로 전환할 경우 출석 기준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대안학교로 전환 후 전국단위 모집을 할 경우 경상남도 이외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로부터 지속적인 특별 교부금 책정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 학생지원과에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꿈사랑학교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접수하고 대안학교 담당 장학사님과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해 본 결과 대안학교는 본질적으로 대안학교법을 준수해야하므로 건강장애 학생을 고려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이 없이는 경남교육청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안고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꿈사랑학교는 경남교육청 의견과 대안학교 담당 장학사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수렴한 결과 위에 제시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학교 추진은 어렵다는 법인의 이사분들과 논의에서 결론을 내려 대안학교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 학생지원과에서 제시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꿈사랑학교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거부의 뜻을 경남교육청에 전하면서 경남교육청 스스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 추진 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후 2017년 교육부 특수교육과장님과의 미팅에서도 건강장애학생을 고려한 법적 보완을 한 후에 대안학교 재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검토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의 운영과 맞지 않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화시키는데 미약하다고 반려한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오해도 있으신 것 같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 또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으로 대안학교 추진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문의가 있어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경남교육청 장학사님께 문의하니 이전에 학부모님들께서 대안학교 추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남교육청에 문의하셨고 담당 장학사께서 문의하신 학부모님에게 학적을 옮겨도 괜찮은지 물어 보셨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지 않을 일이기에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꿈사랑학교가 거부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꿈사랑학교는 건강장애학생학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학교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믿을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페이스북에 학교의 성격을 대안학교로 표기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꿈사랑학교장 안병익 드림 참고 자료 1) 꿈사랑학교 위탁 여부 표시한 언론보도, 학교 간행물, 홈 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2)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꿈사랑학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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